술마시고 전동킥보드 단속 처벌은?

 

 

 

출처 전자신문

 

 

 

 

 

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

행인과 충돌해 상해,사망에 

이르게 할 경우, 

 

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

최대징역15년의 가중처벌

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.

 

재판부는 

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

'원동기장치자전거' 로 분류되

특가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.

 

 또,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등

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,

운전면허 소지와 헬멧착용을

의무화했다.

 

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,

무면허운전, 음주운전, 안전모 미착용,

동승금지를 단속하고 있다.